“상징적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 뒤에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으며, 이에 호응을 한다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김숙 전(前) 유엔대사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에 대한 매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싱가폴의 북미회담을 두고 ‘전략적 준비없는 즉흥적인 리얼리티 쇼’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여전히 북한을 의심하는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김 전 유엔대사는 우선 ‘전쟁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65년간이나 대치했으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거기다가 한반도의 긴장은 남한보다는 주로 북한의 도발에 기인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종전선언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종전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쟁이 이미 벌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왜 또다시 종전선언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종전을 요구한다면 여기에 ‘저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략적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리얼리티 쇼와 같이 처신했던 결과, 모호한 비핵화 약속에 만족하면서 한·미 동맹 훼손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약하게 하는데 기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때의 잘못과 한국인이 느꼈던 충격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에 갖다 바친 칼자루?
더불어 김 전 대사는 종전선언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손에 칼자루를 쥐고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던 칼자루를 단호히 회수해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재의 고삐는 비핵화 달성 때까지 늦추지 않겠다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나, 남북간 경협이 성급히 진전될수록 한·미간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비핵화의 공동 전략에 차질을 안겨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조는 국내의 보수적인 인사들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선(先)비핵화, 후(後)종전선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 막 세계를 향해 발을 딛고자 하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결코 협력을 위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협상에는 ‘기브앤테이크(Give&Take)’가 있어야만 한다. 줄 것은 줘야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의구심만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은 곧 협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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