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13일 진행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다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발언하여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ICBM의 재진입 기술 등이 협력의 범위로 놓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군사협력의 배경에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미･일 삼각 공조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위협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한･중･일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및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만큼, 북한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이 가져오는 복잡한 지정변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제공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