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응 조치를 추진·이행하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최근호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다. 그는 ‘남북,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둘은 모두 “이제 더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며,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도 상당수 존재
우선 홍 실장은 남-북-미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남·북, 북·미, 한·미간 최고지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서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 정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최고 지도자들 끼리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이나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면 최고 지도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홍 실장은 “현재 한·미 양국 내에는 뿌리 깊은 대북 불신감을 갖고 있는 회의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를 의식해 빈틈없으면서도 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북, 신뢰성 계속 구축 해야
또한, 남한의 주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북핵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서도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북미 중재외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제안과 일정이 북미 협상에서 합의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경화 외교 장관은 미국을 향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실장은 설사 북미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가더라도, 최소한 남북한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체육 교류를 통해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 여전히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남-북-미 관계를 신중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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