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처음부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시각은 북미 간의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했던 비핵화 조치,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역시 ‘쇼’에 불과했으며, 비핵화에는 현실적인 진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악재’로 분석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마피아 집단”
미국의 소리(VOA)는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파괴와 비교될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더는 필요 없는 시설, 또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폭파한 것뿐이며 영변 냉각탑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계책에 불과하다.”
또한, 그는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수만 개의 포문부터 닫았을 것이라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벌인 북한의 매력 공세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바뀔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과 반인륜범죄의 종말을 보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을 ‘마피아 조직’에 비유하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하기도 했다.
북한, 변한 것이 없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너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남한 정부 때문에 오히려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변화한 쪽은 한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한이 북한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했을 뿐, 북한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지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도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북한의 진정성을 완전히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작 몇 개월간의 고착 상태로 그와 같이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변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운을 거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은 더 기다려보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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