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이미 알려진대로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빠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간접적인 문구로 대체되었다.
국방부는 15일 국방백서의 표기되는 '적' 표현과 관련해 "북한 위협뿐만이 아닌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시작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2000년 판에도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2004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변경된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해인 2008년 역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2010년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르자 북한은 다시 '적'으로 표현되었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가 쓰였다.
앞서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선 1차적 안보위협으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제시했고,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적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유지되어 왔지만 2018년 평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번에 발행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에 대한 표현이 완곡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에선 유연성 있는 대처란 평가와 함께 주적 개념상실로 인한 군의 대북 인신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추진된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 역시 변경되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닌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확대·보강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50여kg, 고농축 우랴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HEU의 보유량이 대략적으로 명시된 적이 없던만큼 이번 국방백서에선 이 명시가 기재됨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
국방부 관계자측은 "표현을 수정한 것은 플루토늄을 그동안 양으로 표시했고, HEU는 기술 수준으로 표시한 것을 양으로 통일 시킨 부분이 있다"며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보유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표현을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5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 정부기관,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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