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직 북한 전문 관리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 약화를 의미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의 관점과 북한의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론상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 및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차 방중에서 보도된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이해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외교 행보를 분석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와 평화협정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은 미·한 동맹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실행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미국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은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2+2 형식’의 협상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전 종식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북 비핵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협상이 동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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