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기업들을 어떻게 더 강력한 ‘히든 챔피언’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간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은 통일 그 자체나 혹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뤄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더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소개한다.
서독 정부 지원이 동독 기업 발전시켜
우선 ‘히든 챔피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통일 과정에서 북한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동독 지역에 히든 챔피언이 등장한 것은 이전부터 보유한 기업 기술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동독의 히든 챔피언 숫자가 서독보다 매우 적었으나 이들이 출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남한 정부가 어떤 지원과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기업들은 일취월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의 과실을 남한의 기업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서독 정부는 동독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철도 연결 등의 제도적 특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동독의 서유럽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
동서독이 우리의 롤 모델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동서독의 교역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은 제도적 특혜가 아닌 정치적 화해와 협력 정책이었다. 냉전 시대에 시작된 동서독의 교역은 처음부터 품목·교역액·송금이 철저히 정부 통제하에 놓인 경제 협력이었고, 서독 정부는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동독 정부에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스윙 차관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보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티아스 브라허트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사회주의 유산이 통일 이후 시행된 구조적 변화에 동독 지역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다”며 “국유기업이 바로 폐쇄되지 않고 지역의 산업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옛 시스템이 동독의 중·단기 경제 개발을 견인하고 고용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역시 과거부터 있었던 북한의 국유기업, 그리고 남한 정부와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동서독의 모델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시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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