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쪽은 북한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비핵화 시간표는 필요 없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미국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 말은 현재 미국의 입장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은 더는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특별한 조치를 위하면, 그때야 제재를 풀 것이니 자신들은 느긋하게 기다리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가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비핵화 장기화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문제 풀 시간도 늦어져
현재 비핵화 장기화로 인해 남한은 적지 않게 다급한 마음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아무리 북한과 협력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버티고 있어서 일의 진행이 착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경협 이외의 것에서는 비교적 뚜벅뚜벅 걸어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에게도 북한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협이다. 이것은 비핵화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최대의 피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물론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힘들지만, 경협이 시작되면 남한의 경제성장률도 동반 상승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정치 역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특히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골치 아픈 난제이다. 비핵화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시간마저 더뎌진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문제도 새옹지마
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마냥 실(失)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협 이외의 분야에서라도 남북한의 공조가 튼튼해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 남한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서로 협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은연중에 미국을 ‘평화의 방해자’로 이미지화할 수도 있다. 특히 남북 간의 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준다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전 세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믿음직한 모습이 계속 비쳐진다면 결국 비난의 화살은 미국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대북제재의 장기화는 북한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홀로 서는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북한은 여러 번 “외세의 도움이 없이도 자력갱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다. 물론 북한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북한 역시 이러한 ‘비핵화 시간표’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문제도 결국은 ‘새옹지마’라고도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는 것이지만, 또 나쁜 일은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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