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임스 리시 미국 공화당 의원, 사진 제공 Fliker
최근 미국 내부에서조차 ‘비핵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더딘 행보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고작 한 두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했던 여러 나라들 역시 최소한 1년 이상 걸렸다. 지난 1994년 미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만 1년이 걸렸으며 2005년 9·19선언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의 트럼프 성토, “어안이 벙벙”
미국 공화당 연방상원 제임스 리시 의원은 최근 미국 PBC방송에 출연, 현재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 강한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비난을 받는 대신 신용을 얻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난이 중지됐고 핵과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 이것은 그들이 비핵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TV에서 대통령의 실패만 성토하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제임스 리시 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이른바 ‘대북 초강경파’였다는 점이다. 그는 대북 화해 무드가 펼쳐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더구나 리시 의원은 현재 상원의 정보위원회 소속이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그가 ‘비핵화 조급증’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리시 의원은 판문점회담 이후 한달 만에 미사일 실험장 해체는 물론이고 미국 유해가 송환되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의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바다. 그간 미국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과연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느냐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대북제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북한에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북 회의론은 ‘조급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남한도 북한에 양보해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 역시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핵 문제만 다루는 협상은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자세나 상징적으로라도 종전을 선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한 조치에 따른) 대가로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 역시 현재 북한을 불신하는 것을 ‘조급증’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좀 더 느긋한 자세로, 그리고 북한이 이행하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서 지금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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