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 합의를 이루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행동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합뉴스>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이산가족, 경제문제 등에서 있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 진전 있을 것
우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없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인데 경협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이번 남북한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 내면 미국이 그 다음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평화를 이뤄내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최종적인 경제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군사적 문제에 매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의제의 중요성 면에서 비핵화,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특히 군사공동위 설치 등을 통해 불가침을 넘어 평화체제의 실천적 단계로 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 가르기 있어선 안돼
고유환 동국대 교수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장기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에 대한 촉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부 합의문이 만들어지면 신뢰 구축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군사 합의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이를 비밀주의로 할 경우 국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시작될 수 있고 국민 정서 상 민간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간의 합의가 자칫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후 미국에 특사나 외교부 당국자를 파견해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