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일까?
미국이 먼저 양보할 가능성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북한의 진정한 전략이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갈수록 미국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이 교묘하게 시간을 끌면서 궁극적으로 대미 핵 위협 고조 및 억제력 확보의 길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인물로 여기고, 트럼프와 직거래를 하려 한다.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양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며, 그 결과 지금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로 인해 민주당의 권력이 강화된 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지금 북한은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하원이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에 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북핵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권력 강화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의도만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는 최우선 아냐
특히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카펜터 연구원은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의 공모,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 트럼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착 관계 등의 순이고, 북한 문제는 그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문제일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는 좀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이 빅딜 시도보다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제까지 이뤄졌던 협상이 주로 ‘빅딜’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상황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의 상황변화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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