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던 사드 문제에 좀 더 광범위한 해빙의 무드가 찾아오고 있다. 물론 지난해 10월 31일 두 나라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정상화를 선언, 사드 문제를 봉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전면적이고 완벽한 교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실질적인 교류 역시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 사드 이전 수치 회복
지난 25일 리홍중(李鴻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가 우리나라를 찾아 이낙연 총리를 만났다. 어떻게 보면 늘 있는 외교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 인사의 공식적인 방한은 무려 2년 5개월 만이다. 이는 곧 사드 문제로 인해서 대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리홍주 위원은 강경화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시에 만났다.
특히 지난 8월 말 이후 한국을 찾은 고위급 인사는 무려 6명이나 된다. 관광 문제도 풀렸다. 사드로 인해 한참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는 관광객 역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숫자는 8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의 8만 8천 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지난해의 6만 2천 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 규제를 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단체 관광에 대한 금지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6개 성에 불과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을 받았던 롯데 문제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 이 기회 잘 활용해야
중국이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의 세계정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세계 평화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차이나 패싱’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평화 체제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한국을 품어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일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우군이 되어준다면, 중국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공식화가 되지 않았을 뿐, 중국은 우리와의 협의 때마다 사드를 철수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맞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유화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착화하고 영향력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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