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시행계획 발표…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상생페이백은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경(1조 3,700억 원)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촉진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 소비 증가분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오는 9월~11월 사이 월별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자격은 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www.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며, 카드 사용 내역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요구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13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은행 영업점(약 7,500곳)에서는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신청 초반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신청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소비액 인정 및 제외 기준
소비 인정 금액은 국내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좌이체·현금결제나 간편결제(일부 제외)는 반영되지 않는다. 소비처는 소상공인 점포뿐 아니라 일부 매출 30억 원 이상의 슈퍼마켓·제과점 등에서도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배달앱 등에서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소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통한 결제 역시 같은 사유로 제외된다.
지급 및 사용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며, 10월과 11월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1월 늦게 신청해도 지난달의 소비 증가분을 합산해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카드 승인 취소나 결제 건 지연으로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환수는 차기 지급액에서 차감하거나, 부족 시 이용자의 동의 후 앱을 통해 환수된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마련됐다. 10월 12일까지 페이백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되며, 5만 원 결제당 1장의 응모권이 최대 10장까지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담 및 주의사항
상생페이백 관련 문의는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2800)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9월 15일부터 24시간 챗봇으로 제공된다. 이의신청 역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7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 중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인터넷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