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논란과 반대여론 속에서도 드디어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33.9km에 이르는 길이로 세계 최대 규모다. 뉴욕 매하탄의 5배, 파리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서울면적에는 3분의 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내부용지가 생성됐다. 농업, 산업, 교육, 관광, 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작년 9월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용지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상생과 융합의 울타리를 ‘아리울’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고 있다. 폭이 평균 290m 높이가 평균 36m에 이르는 대형해상구조물이다. 빙하처럼 방조대 대부분 물 속에 잠겨있고 바평균해수면 위로는 11m가 올라와 있다. ‘물의도시'를 뜻하는‘아리울’이라는 브랜드네이밍도 있다.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연결하는 상생과 융합의 울타리를 의미한다고 한다.
새만금 지역은 본래 우리나라 서남쪽의 군산, 부안, 김제를 중심으로 고창과 정읍, 전주, 완주, 익산을 아우르는 권역이었다.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예로부터 금만평야로 일컬어져왔는데 새로운 땅 조성계획이 생기면서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의미를 넣어 '새만금'이 되었다. 새만금지역은 2020년까지 세계경제 자유도시이자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 및 관광레저의 허브로 개발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7천억 원 대의 새만금관련 예산이 수립되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전략기지이자 창조경제의 메카로 육성
1991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09년 방조제를 준공하고 2011년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현재는 개발 용지를 8개 용지로 구획하고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복합도시, 농업, 산업, 과학․연구, 신․재생 에너지, 생태․환경, 도시 등으로 먼저 1단계는 2020년까지는 전체 용지의 73%를 조성하고 2단계는 2021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11년부터 착수한다. 그렇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이 모두 완수된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새만금개발청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산업간 장점이 결합,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최적지’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 글로벌 경제권의 주요 거점이자 국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기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출범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한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방조제 완공, MP 수립 등 사업 착공 준비가 완비되어 언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적 자신감이 배어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국이자 막강한 G2로 떠오른 중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도 고무적인 사실이다.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하루 생활권인 비행시간 3시간 이내의 세계 61개 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제권의 거점지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
민간 투자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이라도 모든 자금 수요를 국가정책자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을 터, 용지개발에대한 민간투자유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투자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법제화 시키고 있다. 중장기 전략인「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투자수요에 맞게 변경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1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만금 투자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국세감면 혜택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2014년에도 조세특별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세 감면등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투자 가능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차이나밸리’라 명명된 새만금의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제1호 사례 가능성으로 부상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특구 조성에대한 계획의 실행 여부다.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진일보한 경제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2012. 30일에는 제12차 한·중경제 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공동개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함께했고, 이어 정부는 2013년 12월에 새만금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기업주도, 정부 지원의 국가 차원의 명실상부 대형프로젝트다.
개발 일정은 2020년과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산업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R&D·주거·상업이 조화된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입주 산업으로는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한·중 양국정부가 정책적 협의를 거쳐 기업을 추천하고 독자나 합작형태의 기업이 매립과 조성부터 분양까지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한·중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활용가능 자원 관광명소 공간으로 조기 조성
새만금은 자연생태 체험 공간, 문화·레포츠 활동의 장, 고품격 휴양레저단지를 가진 관광명소로서의 포부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에 있는 245 ㎢에 다다르는 광대한 호수와 부지, 방조제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는 주요 견인 요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호수와 노출부지에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생태 체험‧자원생산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문화선용이나 레포츠 활동의 근거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는 이미 그 주목성으로 관광자원이 되어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4.43㎢에 걸친 주변부지도 조기 개발해 고품격 휴양‧레저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시도의 휴게,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방조제 사면부지, 북가력도, 군산‧ 부안측 인접부지, 석산개발지등도 관광벨트권 안에 들어있는 주요 지역이다.
새만금청 업무 착수 원년의 바람
2014년은 새만금개발청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는 사실상의 원년이다. 새만금청은 현지의 사업 여건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착수부터 준공까지 20여 년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이 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새만금 내의 호수와 늪, 노출부지, 방조제, 주변부지 등을 활용해 생태‧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새만금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교통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건설해 가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이해 도민들에게는 대승적 견지의 협조와 인내를 구하고 시·군간 경계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있는 소통의 자세를 부탁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을 갖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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