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해야”

“전남, 어촌뉴딜 해수부 공모사업 37개소 선정 (총사업비 3,591억 규모 )”

서삼석 의원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해야”

전라남도가 해수부가 공모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결과 신청 70개소 중 37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37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 3,591억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선정지와 총사업비 전체의 약 31%에 달한다.

전년도 공모에서 26개소(2,312억원)로 전국 37% 선정된데 이어 올해 개소수와 금액은 늘었으나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소규모항포구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접근성과 안전에 취약하여 공동화 우려로 사업선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촌뉴딜사업의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어 수혜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전남은 여객선기항지와 소규모 항포구 등 수산업과 어촌의 중심지로서 어촌 개발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매우 크다. 실제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2,177개소 중 절반 가까운 1,000개소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다. 여객선기항지는 전국의 70%에 달하고 소규모 항포구도 전국의 68%에 달한다.

선정결과 전남이 신청한 70개소 중 37개소가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31%의 선정률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어촌뉴딜 사업의 확대와 예산증액을 위해 애써왔다.

서의원은 “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어촌뉴딜 300사업이 종료되면 남아있는 1800여개의 대상지는 언제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것인지 걱정”이라며, “가칭 어촌뉴딜 1000, 2000 사업으로 확대 보완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한 대상지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 중 전남은 신안의 4개소를 비롯해 7개소가 선정되었다.

또한 강을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내륙어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중 전남은 광양과 곡성 2개소가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