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 방지법)이 앞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국가가 됐다. 법안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2020년 9월 29일 구글이 애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2021년 10월 1일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발의됐다.
`인앱 결제 의무화`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자의 앱 판매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이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애플은 ‘애플 스토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 마켓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은 그동안 애플과 구글이 강제한 인앱 결제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여 왔다. 국내 앱 개발사들의 경우, 2020년에만 인앱 결제에 따른 수수료로 애플에 4,430억 원, 구글에 1조 529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앱 결제 강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도 해당 행태를 `독점`으로 보는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애플은 여러 앱 개발사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소송을 벌여오는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4월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애플을 기소했다.
전 세계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애플은 결국 올해 8월 27일, 앱 판매 시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 100만 달러 미만 매출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 9월 2일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리더앱`(디지털 잡지·신문·책·오디오·음악·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한해 외부 결제 링크까지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한 발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소비자는 인앱 결제 외에도,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리더앱 외의 다른 형태의 앱들은 여전히 인앱 결제만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점도 명확하다.
세계적인 반발 여론에 직면해 애플이 이처럼 물러서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구글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지금껏 앱 마켓 규정에서 애플을 좇는 경향이 강했고, 세계적인 인앱 결제 강제 반대 여론에도 애플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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