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소비자들의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기후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구조상 일반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녹색전기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의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이 다양한 전력 공급업체 중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력시장 개방과 함께 녹색전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현재는 복잡한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녹색전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 경영 확산 추세에 맞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도 친환경 전력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깨끗한 전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의날은 매년 8월 22일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올해 에너지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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