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핵화 시간표’는 매우 중요한 북-미 이슈 중의 하나였다. 말로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자는 것은 미국 강경론자들의 주요 의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제한도 없고, 속도제한도 없다”는 말을 했다. 이는 기존의 ‘일괄 타결식 초단기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입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북한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달 사이 입장 완전히 변해
지난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일괄 타결이 훨씬 좋으며,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 달 뒤인 6월 27일에는 “(비핵화를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은)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서 꺼내는 것과 같다. 서두를수록 요리가 나쁘고,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며 ‘칠면조 구이론’을 꺼내들었다. 한달 전의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느낌이다. 급기야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제한도 없고, 속도제한도 없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로 일괄 타결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선언했다. 결국 이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매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해석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협상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매우 매우 잘 되고 있다. 단지 프로세스를 밝아가는 중이다. 대북제제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도 돌아왔다.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로켓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봐도 큰 성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정직한 중재자가 필요할 때”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 특히 오는 25일 미국 의회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더욱 불씨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상원외교위원회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그간의 북핵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몰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라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오랜 시간의 불신으로 인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일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서 “리비아-미국 비핵화 협상 때는 영국이, 이란-미국 비핵화 협상 때는 독일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6자 회담 때도 한국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한국이 정직한 중재자로서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면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실재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이 설득력이 매우 뛰어난 만큼, 지금의 교착 상태를 풀 사람은 문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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