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지정···“경제구조 바꾸자”

참여연대 등 20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119선포단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이달 상법·공정거래법·집단소송법·하도급법·유통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119선포단은 ▲재벌총수 일가의 황제경영방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대기업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소비자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 노동자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을 위해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정부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경제민주화가 이날 1% 재벌의 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뜯어보면 공정경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나머지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무가 중요하다”며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