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시정 방침 연설에서 북일 관계의 개선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거론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총리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대목이 빠진 건 2012년 말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 한국이 언급된 것은 이 부분뿐이다.
이어 그는 “북동아시아를 안정된 평화·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근린(近鄰·이웃나라) 외교’를 힘 있게 전개하겠다”고 말했지만 근린 외교 대상으로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가 언급한 ‘근린 외교’는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아베가 외교정책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추진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까지 거론하면서도 정작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직후 2013년 1월 “자유와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 관계 구축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양국 간 위안부 합의로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 약속, 서로의 신뢰 축적 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지칭하는 ‘국제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7년 연설에 포함됐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해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는 대법원 징용 판결, 레이더 문제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한국 관련 대목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 모두발언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똑같이 되갚았다”는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 회견을 놓고 일본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는 “대일 외교에 관심이 없다”며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강제징용, 초계기 갈등으로 한껏 긴장된 양국 관계를 감안해 ‘코리아 패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지난해 9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한과 관련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북한이 일본의 대화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신년 연설에서 북한과 공식적인 수교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난해부터 전개되는 동북아 내 외교전에서 일본이 더 이상 소외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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