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1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또한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11월 27일(수) 개최한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지난 18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일정으로는 11월 25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11월 26일(화)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오후에는 정상 업무오찬, 그리고 회의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1월 26일(화) 저녁에는 메콩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 만찬을 가진 후, 11월 27일(수)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별정상회의를 전후해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만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비전을 담은 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회부터 본국 개최
2009년과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했고, 이어 금년에도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다.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는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만이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개최되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의 약 5천명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금년 들어서는 People(사람), Prosperity(상생번영), Peace(평화) 등 3P 분야에서 총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사람분야에서는 총 18개의 중점사업을, 상생번영분야에서는 총 27개의 중점사업을, 평화분야에서는 총 12개의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6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점 사업들이 추동력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내년에 발표해서, 신남방 정책을 더욱 확장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출발해 이번에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개최된다.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결과문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메콩 정상회의 참가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이다. 전체 인구 규모 2억 5천만 명에, 젊은 경제활동인구 등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다. 대부분 연 6%에서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권이다.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한국형 경제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동력으로 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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