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향후 5년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된 3040·506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 형태의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시 소유 유휴공간,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 ▲저소득 청년층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040·4050세대를 위해서 주택 4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5060세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곳 중심으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10만 호 추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가 언급한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 민간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 공급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번에 밝힌 정책의 기한이 5년인 이유에 대해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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