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AI) 기업 Anthropic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의 군사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앤트로픽은 3월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조치는 사실상 국방부와의 협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에 법적 대응
앤트로픽은 이날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국방부의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행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요청
회사 측은 소장에서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지정 제도를 “이념적 이유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위험 지정은 중국 연계 기업 등 외국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하나,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이 지정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우리의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우리는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경로를 계속 모색할 것이다.”
반면 미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장관은 이번 지정이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 AI 군사 계약 협상 결렬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억 달러 규모의 AI 기술 계약 협상 결렬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제한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미국 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 시스템 사용 금지
▲ 자율 살상 무기(autonomous lethal weapons)에 AI 사용 금지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협상 결렬 직후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 위반 주장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가 회사 의견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이며, 미국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방부 계약자들이 앤트로픽과의 모든 상업적 관계를 끊어야 하므로 수억 달러의 손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군 정보 분석에 활용된 AI 기술
아이러니하게도 앤트로픽 기술은 현재 정보기관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군 작전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 제도가 기업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과 AI 연구자들도 앤트로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이 참여한 ITI는 이번 지정이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픈AI와 xAI가 국방부의 조건을 수용하며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민간 기업의 윤리적 제한 권리와 정부의 제재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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