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성형 AI 산업의 경쟁력 부진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0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광주 서구을 출신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 희망)은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AI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립 ,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원 , 인재 양성을 종합한 그랜드플랜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양 의원은,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와 카카오의 ‘코지피티 2.0’ 같은 국내 IT 기업의 AI 제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AI 관련 R&D 예산이 3,894억 원, 즉 전년 대비 43% 삭감된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많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소장도 이에 동의하며,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 연구원들이 희망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양향자 의원은 "40년 전 반도체 산업에 온 국가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AI 산업도 같은 방향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수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AI 육성법'을 발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 미국은 < 국가 AI 전략 계획 >, 일본의 <AI 전략 2022> 을 만들어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 산업 육성 △ 기술개발 △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 고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
이와 관련해 하 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 일본처럼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21 대 국회 개원 직후 △ 정부 AI 컨트롤타워 설립 △ AI 육성 그랜드플랜 수립 △ 인공지능 특화단지 지원 △ 인재 양성 △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AI 육성법 > 을 최초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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