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북한과 미국 측이 제각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일(9·9절)을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직접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미국 측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권의 영향력 확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북한 쪽이다.
고위급회담을 통한 북한의 우회적 메시지
남북은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안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의 표면적 목적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이었지만 북한으로서는 중재자인 한국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줄 것을 은근히 요청하려는 의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일부 북쪽의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이날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 위원장은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리 위원장의 발언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에 남쪽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측에 북한이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측에서 공개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한다. 리 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 시간에 회담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으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측에서는 회담 시에 발언하는 내용들이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 측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기존 입장 재확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전하기도 했다. 양자가 협의를 통해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양국의 이 같은 행보에도 기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앞서 핵무기 리스트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 국민에게 73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나가기를 계속해나가는 가운데 철통같은 동맹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통일된 대북 대응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북미 양측이 타협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지만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극적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자 자리에 있는 한국의 역할이다. 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 노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양국의 입장차 사이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 정부의 적절한 중재 외교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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