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관한 입법 방안을 실제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1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김병욱·유동수 의원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여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외 증권·운용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이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이며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최운열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 대표가 직접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당정이 혁신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마련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대 주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혔다. 목적은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이 아니라 직접금융을 통해 중소·벤처 혁신기업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판단 기준에서 '청약 권유'를 제외하고(50인룰 폐지),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올해 법제화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