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립을 일삼던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극심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은 뒷전이란 비난을 고려, 방치돼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등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장회담을 갖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아간의 견해차이가 큰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구분, 처리하자는 얘기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진 의장은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개정안,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여야간에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한만큼 두 법안은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혹서기 취약 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뜻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몇몇 민생 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금투세 폐지에 대해 논의하자며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당대표가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 의장 등 일부 고위 당직자들은 금투세 강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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