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자 여야가 4차 추경에 목소리를 모았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4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사태에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수해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에 뜻을 모으고 4차 추경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오는 12일 4차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예비비 지출,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수해로 인한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2000억원 편성된 바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5년째 묶여있는 침수피해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이 사망 시 1000만원, 주택이 전부 파괴될 경우 1300만원, 침수 시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 현실화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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