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물론이고 국내의 시민단체들 역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상국가’로 가는 것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꽤 오래 묶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도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선도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지도부 책임 물을 예정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특히 최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 54명과 관료 8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 북한의 성폭력 실상>이라는 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관료, 군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성추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여성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북한에서 벌어지는 여성 학대에 대한 관심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불어 미 행정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압박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기도 하다.
한국 검찰에 김정은 고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반대도 하고 있어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의 핵심 사유이다. 이러한 고발은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남한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남한 검찰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검찰에 체포되는 일은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활동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가짜 평화”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통일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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