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주제 토론회 개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20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성,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의 목표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발제에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단기 개혁방안과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장기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한계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적정화 등을 검토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발제에서 핀란드, 일본, 독일의 자동안정장치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자동안정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