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 개편과 주 4일(주 32시간) 근무 실험, 시민 공동기금 조성 등 기존 틀을 크게 흔드는 산업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공개하며, 초지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조금씩 손보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보고서 발간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를 소수에 집중시키지 말고 폭넓게 나누는 동시에,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고, AI 접근성 자체도 더 많은 사람에게 열어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먼저 조세 체계의 재정비가 언급됐다. AI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전체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AI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이득 관련 세금과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 ‘자동화한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로봇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과 이윤에 맞춰 과세하는 아이디어도 제안 목록에 포함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로 높아진 효율을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조건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주 4일·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AI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보육·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시민도 AI 주도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성격의 기금을 만들어 경제성장의 ‘지분’을 넓게 배분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AI 안전 분야에서는 악의적 활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모델 위험성을 점검·검증하는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로 ‘AI 표준·혁신 센터(CAISI)’ 같은 기관의 권한을 키워 평가와 검증 기능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AI 기업이 공익에 대한 책임을 구조적으로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해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에도 안전성과 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간에도 AI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제안이 “확정된 정답이라기보다 더 큰 논의를 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며, 관련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0만 달러의 지원금과 100만 달러 규모의 AI 이용 크레딧 제공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이번 제안이 정치권의 상반된 기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성격을 띤다고 해석했다. 규제 최소화를 선호해온 흐름과는 결이 다른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규제 제안이 함께 담겼다는 점에서, 현 정치 지형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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