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부문을 담당하는 세계기구의 발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주체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여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해왔다.
여러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이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유효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시행이 체제 전환을 위한 비용 증가 등 이행 리스크로 세계 경제에 중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통해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과정에서 GDP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가 주를 이뤘다. 즉, 세계적으로는 편익이 커지더라도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탄소 배출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GDP가 2025년 기준 0.19~0.2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역시 2019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GDP가 연평균 0.028~0.08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011~0.014%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EU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미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국경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를 필두로 SK그룹, LG화학, GS칼텍스, 현대차 등 주요 탄소배출 대기업은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모양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감축,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가 우리나라가 한층 더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인지, 혹은 국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장애물이 될 것인지, 그 귀추에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목이 쏠려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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