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1년 11월~`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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