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섬 지역 맞춤형 자치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옹진군을 비롯해 울릉군(군수 남한권), 신안군(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과 3개 군의 관계 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와 함께 특별자치군 특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조속히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3개 군은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도서 지역으로, 지리적 고립성과 반복되는 교통·의료·행정 서비스 불균형 문제에 수십 년째 시달려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체계와 각종 중앙정부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해부터 옹진·신안·울릉 3개 군은 도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향후 법안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낙후성과 행정 소외의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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