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돌입했다. 유럽 순방이야 여느 정권에서도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번 순방은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똑똑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의 비핵화 및 제재 문제는 ‘미국이라는 틀’안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교착 상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교황이라는 우군을 끌여들여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 평화의 문제’로 그 전선을 넓힘으로써 미국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임 이사국을 남북한의 편으로 만드는 전략
<르몽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 “한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유엔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특히 프랑스를 설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총 5개 나라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라 한반도 비핵화에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국으로서 프랑스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프랑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프랑스가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지지 의사를 밝힐 경우, 상황은 한반도에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어 영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 총 4개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방북초청까지 할 예정이니 전 세계에서 입김이 가장 센 국가와 종교 지도자가 남북한의 평화를 주목하게 되는 모양세가 된다.
유럽의 북한 투자도 염두에 둔 듯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제 사회에 대해서 ‘압박에 가까운 촉구’를 한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뛰어 넘어 큰 폭의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선 만큼, 이제 국제 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이다.”
물론 표현은 ‘화답’이지만, 북한을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 달라는 호소이자 압박으로 읽힐 수도 있다. ‘북한이 이렇게 까지 하는데, 국제 사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유럽 공략은 향후 북한 투자에 대한 하나의 초석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문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국제 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 강화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유치라는 다양한 포석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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