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유엔사’로 불리는 주한 유엔군사령부(UNC)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창설되었다. 이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사는 유엔을 대신해 미국이 실질적인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민국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만큼 이 유엔사의 존재는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 체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긴장 완화 책임 받아들일 것
지난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현재 상황은 비핵화를 위한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 실질적 진척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로서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다. 실질적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평화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 결정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 완화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이다.”
유엔사의 본질은 ‘군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군대의 부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이례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대개 정치인이나 정부가 ‘적국’을 대상으로 유화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대 만큼은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겠다’는 류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조에 대해서 ‘미국의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에어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으로 국적으로도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상황, “긍정적으로 발전”
에어 부사령관은 또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해가면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긴장이 완화돼 유엔사는 분주하게 임무를 수행해왔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 분야 신뢰 구축 조치들의 이행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효력이 유지되는 한 협정 문구의 정신을 굳건히 지원할 것이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의 성공적 실행을 포함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 역시 마치 군대의 핵심부가 하는 말이 아닌 남북한 지원 단체 수장의 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한반도의 지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엔사가 미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엔사의 이러한 상황판단과 인식은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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