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하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만 장려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기존 제출서류보다 간소화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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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이력을 부처 간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K-무브,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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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부정수급 시 환수 기준을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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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공인노무사·세무사에 대한 적정성 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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