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100만톤을 줄이는 바이오가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버려지는 유기성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일환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일단 2026년까지 연간 5억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N㎥는 표준입방미터로 온도 0도, 기압 1기압일 때 기체 부피를 말한다.
유기성 폐자원은 매년 엄청난 양이 발생한다. 환경부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1년에 6천만t 이상 발생한다. 2021년 기준으로는 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 수영장(2500㎥) 2만4516개를 채울 수 있는 어머어마한 규모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면 연간 약 2294억원의 LNG(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100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환경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선제적으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은 당장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실시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미달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민간부문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생산시설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전환 의무를 부여, 오는 2034년까지 유기성폐기물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80%로 늘린다는 목표다.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선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 2034년 10%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선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누적 기준 지난해 7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수요 측면에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현행 1만N㎥에서 30만N㎥로 3배 늘릴 방침이다.
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수소생산시설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4곳의 전담 시설을 확보하고 청정 메탄올 선박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이물 제거·파쇄)→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정제(고순도화), 이용·부산물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말한다.
지난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2.1% 증가했지만, 사료·퇴비화(80%)가 대부분으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비율이 6.6%에 불과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늘림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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