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골자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날 대교협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교협은 이날 심의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학들은 오는 31일 홈페이에 관련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에 대한 결론과 별개로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 셈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2018년, 2020년에 시도하다가 의료계 반발로 잇따라 실패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강행하는 대신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다음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 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로하는등 반발을 이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며 "증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인 반면에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후폭풍을 고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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