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논의 등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모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릴 실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가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주제도 코로나19 대응 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협에 제안했다.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당시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의협에 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다자 협의체로 확장되자 의협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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