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릴 국회 탄핵표결이 오는 7일 저녁 7시로 결정됐다.
설령 국회 탄핵 결의안이 통과돼도 마지막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부인 김검희특검법 표결도 이날 동시에 추진된다. 무리한 계엄선포로 인해 집권 2년7개월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윤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당 "탄핵만은 막자" 당론...본회의 불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었으나 동시 표결과 입장을 바꿨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부결으로 당론을 결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앞당겨 여당의 본회의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특검법도 함께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 3분의2인 200명의 찬성표를 필요로 하지만, 특검법은 재석의원의 3분의 2여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하면 특검법은 그냥 통과된다는 무언의 압박이다.
국민의힘 측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만큼 윤대통령 탄핵의결의 최대 변수는 여당의 이탈표다. 범 야권표를 다 모아도 탄핵안 통과가 어렵다. 최소 8표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일단 여당측은 친윤과 친한계의 온도차이가 있지만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수의 대분열을 야기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후유증을 겪어서 알기에 이번에도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윤대통령의 계엄령해제 결의엔 찬성표를 던졌던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대해선 선을 긋는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대통령의 탈당과 계엄선포에 대한 상황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야6당이 추진하는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여당의원 대상 설득과 압박 병행...8표+ 확보에 총력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마지노선인 8표 플러스를 목표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계엄해제요구 표결에 참여한 친한계 인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하루 가량 늦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얘기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에게도 한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 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출석은 하게 만드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불참할 경우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해보다마나며 특검법은 단독 결의에 따른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고 전제하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를 종용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국회 탄핵소추안 결의가 여당측의 반대 당론 결정으로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든 가운데, 국민여론은 10명 7~8명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3.6%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94.6%, 71.8%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냈으며 보수층조차 찬성이 50.4%로 절반을 넘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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