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폐기됐다.
이날 국회 표결에는 범 야권의원 192명에 여당에서 안철수·김상욱·김예지의원만 참여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뤄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범죄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약 절반 남긴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모두 무산되면서 '포스트 계엄' 정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이 펼치는 정권퇴진 총공세의 예봉은 일단 막아냈으나 들끓는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이 재공세를 벼르고 있고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 연말 정국의 팽팽한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지, 2선 후퇴를 할 경우 책임 총리와 거국내각을 꾸리게 될 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개헌에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지 등 풀기 쉽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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