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13일 자진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며 강경모드로 전환한 윤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두번째 표결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앞당겼다. 국가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표결시간을 확정했다는개 의장실의 설명이다.
◆윤대통령 4차 담화후 여권내 분위기 반전
관심의 핵심은 탄핵 찬성표가 과연 의결정족수(200명)를 넘을 것이냐에 쏠려있는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표에 8장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투표를 하루 앞둔 현재 탄핵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이다. 단 한표만 더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문턱을 넘는 것이다.
여권 이탈표가 줄을 이은 것은 12일 오전 윤대통령의 4번째 담화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책임을 거대야당에 돌리며 계엄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담화 발표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내란 자백'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탄핵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열변을 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이미 탄핵저지선이 붕괴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친윤계의 좌장 권성동 의원은 14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탄핵당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각계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또는 즉각 퇴진과 탄핵 요구기 빗발치고 있다. 13일 문화예술계까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야권 주도의 시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하고 탄핵 지지율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탄핵찬성 지지율 75%...국민여론 탄핵에 무게
전반적인 국민여론은 탄핵 찬성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한 자릿수 지지율 추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탄핵 찬성 응답률은 75%에 달한다.
민주당도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 스스로 탄핵이든 내란죄 수사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한 상황에 탁핵 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국은 탄핵의 강으로 빠르게 빨려들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공은 헌재(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국정은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국무총리가 1순위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내란공모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설령 2차 탄핵표결에서도 부결된다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때까지 매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탄핵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재계도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수출기업이기 떄문이다.
산업계는 이미 45년만의 계엄 선포로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가 훼손돼 유무형을 타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든 국회의 탄핵결의든 시급히 결론이 나야 그나마 일부라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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