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野 ''韓대행 탄핵 보류"...돌연 속도조절 나선 그 속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법' 거부의사를 보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던 더블어민주당이 돌연 탄핵 추진을 보류한다고 선언,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을 공포하라고 데드라인(24일) 정해놓고 압박했음에도 한 대행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지 단 몇시간만에 번복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쌍특검법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여야 합의없이 단독 처리하며 독주하던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문제로 예상치않게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시 탄핵절차 돌입"서 갑자기 '신중모드'로 전환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상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만 하는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미루는 등 사사건건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 대행이 야권의 쌍특검법 공포 압박과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즉시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국회로 공을 돌린 한 대행을 직격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특검은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하면 임명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지를 지켜보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26일에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여론악화 등 역풍 의식한듯...D-데이는 26일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는 몇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먼저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경우 '탄핵남발'로 국정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읽힌다.

대통령 공백을 매우며 국정이 점차 안정을 찾고 상황에 다시 총리까지 탄핵한다면 국정혼란을 부추길 수 있우며 입법독재를 무기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져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신중모드'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서둘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숨고르기를 통해 명분을 더 쌓는 쪽을 택한 셈이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정국 조기안정'을 이유로 한 대행에선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말을 바꾼 형국이 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이 국정 안정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연말연시 비상근무기관의 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 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즉시탄핵 돌입에 급제동을 건 또다른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총리인만큼 과반수(151) 찬성표면 탄핵결의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 역시 대통령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한다는 반론이 만만치않다.

여기에 설령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는다해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만약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시킬 경우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가결 정족 200석을 주장하는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와 직무정지가처분 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래저래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한 대행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국 탄핵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D-데이는 26일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한 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다. 여당의 강한 비판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열차는 출발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그러들던 국정혼란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