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시절 탈원전 정책에 의해 멈춰섰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13일 착공에 들어간다.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친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 원전생태계 복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원안위 건설안 의결..."안전성 등 전혀 문제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 신청 8년 만에 허가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한수원 건설 허가 신청 이후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한 건설부지 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지진, 해일 최고 해수위보다 부지 높이가 높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연설명을 달았다.
허균영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후변화나 지형 등 장기적 영향이 꼼꼼하게 검토돼 설계나 운영 이후에도 검사 등 주기적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원안위 최종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1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한수원은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건설 시작에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 다짐 결의대회를 열어 명품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4호기가 이번에 건설 허가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7번째, 8번째로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방식이다.
사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다. 2016년 건설 허가 신청한 뒤 1년여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 건설사업이 올스톱됐다. 심사도 멈췄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이루부터 5년뒤다. 대권도전 직후부터 탈원전 폐기를 들고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원전 건설과 심사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건설 재개에 체코원전 수주 총력...원전생태계 확장
탈원전의 마지막 잔재인 7, 8번째 원전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K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수주를 통한 원전 생태계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체코원전은 무려 24조원 규모의 턴키방식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한수원을 중심으로한 K원전 컨소시엄이 지난 7월 우선사업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2009년 중동(UAE)의 바라카원전 프로젝트를 훌적 뛰어넘는 한국 원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다. 1차에 이어 추진될 2차 물량까지 확보하면 전체 수주금액은 4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원전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기술은 허락없이 이전할 수 없다"며 K원전의 수주에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내년 3월로 예정 최종 본계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 체코 원전 수주의 변수를 해소하고 수주계약을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체코 '원전 동맹' 수준의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대통령의 이번 체코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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