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전 제품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통신기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문명의 이기(利器)인 동시에 골치아픈 존재다.
쓸데는 분명 이로운 물건이지만, 다쓰고 버려지면 처치하기 곤란한 '전자쓰레기'(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취급을 받는다.
전자폐기물은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무단 방치되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제품보다 심각하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유해물질로 분류해놓았다.
걱정은 이같은 전자폐기물이 눈덩어처럼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자폐기물 재활용 촉진 국제협의체인 ‘WEEE포럼’은 매년 10월14일을 '전자폐기물 없는 날'로 지정까지 했지만, 사태는 갈수록 악화일로다.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비해 5배나 빨리 늘어
UN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E-폐기물 모니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무려 6200만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했다. 2010년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82%가 증가한 수치다.
금·은·동 등 고가의 금속과 희토류 물질을 탑재한 일부 전자폐기물은 재활용은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활발하다. 소위 돈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폐기물은 제대로 수거 또는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된다.
특히 IT기기 기술발전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IT제품 교체 주기가 빨라져 전자폐기물 발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UN보고서에 의하면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재활용에 비해 5배나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전자폐기물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IT강국인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 등 고가의 희귀금속을 탑재해 재활용 가치가 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히 소위 돈이 안되는 오래된 가전제품 등은 그대로 무단 폐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기업들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차원에서 전자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과 캠페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11일 500대 제조업체 중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한 122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96.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ESG경영 이행 차원에서 전자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선도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상황일 뿐이다.
많은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업장은 체계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소화할 여력이 부족하다. 전자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반 가정이나 개인들은 인식부족으로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적 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 확충 시급
전자폐기물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IT기술 진화로 인해 예전에는 없던 다양한 첨단 IT기기 신제품이 속속 등장하며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7억 47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폐기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간 자칫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자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해도 전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제정해 다양한 전자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전자폐기물 대책에 적극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2026년부터 스마트워치와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 등 관련기관들이 기업,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자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0년대와 비교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폐전기전자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만으로는 날로 급증하는 전자폐기물 배출량과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정부와 관련기관이 전자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면서 "IT강국 답게 폐기물의 처리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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