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2.1%보다 0.3%포인트(p) 낮게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9%보다도 0.1%p 낮은 수준이다.
수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내수 역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신 3고(高)의 장기화로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비관적 전망이다. 한마디로 탄핵정국, 트럼프리스크 등 나라 안팎의 부정적 변수에 의해 우리 경제가 총채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얘기다.
◆"수출둔화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질듯"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8% 제시를 골자로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내수 회복이 늦어져 성장률이 한은이 앞서 발표한 2025년도 잠재성장률(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성장률이 2.1%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0.3%p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25년 전망치(2.2%)에서 반년 만에 0.4%p 낮춘 것이다.
정부의 올해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에 비교해도 가장 보수적인 진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 등이 정부 전망치보다 다소 높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악화 우려다. 정부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K수출 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선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수출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정부도 10~20%의 보편과세 부과를 공언한 트림프리스크를 수출 성장하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탄핵정국 장기화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내수 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내수는 고물가·고금리가 완화하며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20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경제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를 내세웠다. 안으로는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밖으로는 트럼프리스크에 따른 통상악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4대 정책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가용 재원 총동원해 경기회복 뒷받침"
정부는 우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이런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내수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또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에 대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소비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물가 관리에도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천억원을 투입,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