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고삐를 더 조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후 환경 분야의 예비 유니콘 기업 10개와 그린스타트업 1천개를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소위 '될성 부른 나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벤처를 키우고, 창업을 촉진시켜 녹색생태계를 대폭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고 이같은 예비 유니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의 녹생산업 육성방안에 명시한 예비 유니콘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천억원 이상인 환경 관련 벤처기업을 말한다. 즉, 장차 기업밸류 1천억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그린벤처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정책금융 지원 확대...10대유망기술 전폭 지원
정부는 우선 미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 관련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정융자나 녹색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4200억원 투입하고, 총 1조1천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투입한다.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많은 유망 녹색기술 보유기업에겐 기술 보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금융위원회와 우수기업 대상 신속심리나 금리·보증료 등 우대 프로세스를 운영키로 했다.
녹색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적극 지원키로 하고 M&A목적 자금 지원을 녹색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색벤처와 녹색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장벽도 낮춘다. 가령 현재 고성장 중인 기업임에도 불구, 일정 매출 기준 미달로 정부 지원프로젝트에 참여할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판단되는 10개 유망 환경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각종 정부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0대 유망 그린기술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 재해 예방·대응',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과 폐전기·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최근 각광받는 미래 그린테크들이다.
정부가 이날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오는 2028년까지 8개소를 추가 추가로 조성키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첨단 그린폐기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폐배터리는 포항, 포스트플라스틱은 부산, 폐반도체는 구미, 태양광 폐패널은 해남, 바이오가스는 보령에 각각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녹색분야의 예비 유니콘 집중 육성 전략과 함께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래 꿈나무인 그린스타트업 창업의 활성화다.
그린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돼야 전반적인 녹색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체질 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정부 남은 3년내 스타트업 1천곳을 발굴하겠다는 1차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녹색창업랩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수출펀드에 3천억 출자
정부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예비 유니콘까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녹색기업들이 진출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가령 중남미는 아직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해 처리하고 재활용 기반은 갖춰지지 않았으나 매립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 인프라투자사업 경험이 많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총 4천억원 규모의 녹색산업수출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엔 정부가 3천억원, 민간 1천억원을 각각 출자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녹색 R&D(연구개발)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개발기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탑다운' 방식에서 시장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탄소중립 조기 구현과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적 녹색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키로했다.
대표적인 것이 '해수 담수화 농축수'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집중 연구를 통해 자원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녹색산업 육성방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안 검토,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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