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금과같은 고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양적, 질적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확실한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약속을 그새 잊은 것일까.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 예산편성안 중 문체부의 주요 부문에서 정작 콘텐츠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문화부 내년 총예산 증가율에 0.9%p 차이
정부의 내년 예산의 핵심 기조는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부처 대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3% 안팎 늘어난 수준이다.
문체부는 상대적으로 더 낮다. 내년 예산이 2022년(7조1530억원) 이후 두번째 7조원 돌파라고는 하나, 올해보다 단 2.4% 증액된 7조1214억원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이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1.7%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문체부 주요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광 부문은 2.4% 증액한 1조3,479억원을 배정했다. 체육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587억원이 증액된 1조 6751억원을 할당했다. 체육부문은 올해 대비 3.6% 늘어나며 문체부 주요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제는 콘텐츠 부문이다. 내년 콘텐츠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이다. 문화부 총예산 증가율에 0.9%포인트 못미친다. 문체부 부문별 예산 증가율 중에서 꼴찌다. 증가율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배정 총액 기준으로도 콘텐츠 부문이 가장 적다.
문체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콘텐츠산업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정작 예산 배정 과정에서 이같은 육성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게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과 수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산업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아닌 콘텐츠다.
단순 매출과 수출을 떠나 콘텐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K콘텐츠가 만들어낸 '한류' 열풍은 식품, 패션, 뷰티는 물론이고 IT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주지의 사실이다.
문체부도 내년 예산 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하나로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을 꼽았지만, 예산 편성에 재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콘텐츠업계의 중론이다.
◆"콘텐츠 산업 중요성에 비해 예산배정상 소외" 지적
내년 문체부 콘텐츠 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이다. 문체부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금 400억원을 마중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키로 했다.
K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만큼 해외 자본과 매칭펀드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자양분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인 데, 출자 규모가 턱없이 적다. 게임, 음악, 영화 등 주요 콘텐츠가 날로 대형화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콘텐츠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또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에도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형 영화와 독립영화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예산 영화제작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하며 단지 '명분쌓기용 예산'에 불과하다는게 영화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대한민국 대표 영상박물관 구축에 3억원, 대중문화 100년사를 아우르는 명예의 전당 설립에 2억원을 들인다. 그런가하면 80억원을 들여 K팝, K드라마, K무비, 전통문화, 현대미술 등 한류 연관 산업을 연계한 대형 한류축제, 가칭 ‘비욘드K페스타’(Beyond K Festa)를 새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행사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사업부문별로 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종교 등 부문별로 봐도 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출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입국이고, 콘텐츠는 전도유망한 수출업종이란 점에서 예산 배정 과정에서 좀 더 배려했야야 마땅하다는게 중론이다.
게다가 콘텐츠는 유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그 어떤 품목보다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은 1억8천만만 달러가 늘어난다. 콘텐츠 자체보다 그 파급효과가 1.8배 더 크다는 얘기다. 문체부의 큰 숙제중 하나인 관광산업에 콘텐츠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
콘텐츠업계 한 관계자는 "한류열기가 전세계로 확산하며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같은 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유망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게 맞는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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