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사범 등 121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13일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서 다섯번째로 특사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이번 8.15특사엔 2017년 1제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친노(친 노무현)진영과 친문(친 문재인) 진영과 PK지역의 지지기반이 탄탄한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한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선 주자들간의 역학관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된다.
◆김 전 지사 차기대선 길 열려...'이재명 대항마' 부상 가능성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안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나 이번 복권으로 보궐선거, 지방선거, 차기 대선 출마가 모두 가능해졌다.
친노,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지시의 복권으로 차기 당권은 물론 대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지사가 친노, 친문계 인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며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차기 대권 주자이자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았다.
특히 야권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에 '플랜B'로서 범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김 전지사의 복권 이면엔 정부와 여당이 야권 분열을 위한 노림수가 배어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여권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김 전지사의 복권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다만 “이미 결정된 일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 김 전지사의 복권 결정이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계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이와관련,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고유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모두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겨냥했다.
◆정치인·공직자·경제인들 대거 사면복권에 이름 올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돼 정치 재개의 길이 열렸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55명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는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된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등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 여권에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사면해 정치적 균형을 맞췄다는 의미로 읽힌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받는 등 15명이 8.15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1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가 1년만에 사면돼 경영복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이 외에 여객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생계형 형사범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 사범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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